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2018년 발행) 2.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해당하며 보통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긴다.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급탄력성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이다.

공식 : 공급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즉,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그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가이다.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공급이 탄력적이며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 공급량 증가가 그럭저럭이라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이다. (가격을 올렸더니 고무공처럼 공급량이 팍 튀더라 혹은 가격을 올려도 공급량이 그리 움직이지 않더라)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이 같아서 공급탄력성이 1이 될 경우는 공급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한다.

만약 어떤 재화가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공급량이 그대로라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라 말한다. 이 경우 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 상승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공매도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한 후, 일정 시점 후에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판다. 매도가 매수보다 먼저 일어나는 특이한 거래이다.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이다.

사는 시점에서 주가가 내려가있으면 이득이지만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갚았으므로) 예측이 빗나가 주가가 내려가있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가뜩이나 약세장에서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너도 나도 빌려서 대량으로 팔아버리므로 그렇지 않아도 락세를 탄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한 국가의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빚을 갚을 의사를 평가한 것. 국제신용평가사가 매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무디스, 영국의 피치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의 위험 등 정치적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등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의 신용도로 나뉜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채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뉘며 국고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6가지 종류가 있다.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금본위제

금산분리